2019년03월02일 14번
[민법(총칙,물권)]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불법행위에는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.
- ②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는 무권대리에 해당한다.
- ③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,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무효이다.
- ④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ㆍ강박을 하였다면 상대방은 본인이 그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대리인과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불법행위에는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. 다만, 불법행위로 인한 민·형사상 책임은 대리인이 부담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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